국토부에 탄원서 제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인 11만3000여명이 동참한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 이관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행정예고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의 현실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으로 건설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행정예고안은 현재 각 간설관련 단체에 위탁된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키스콘)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를 신축과 유지보수 분양의 시공기능 일원화를 통해 유지보수 공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또 영세 업체의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수십년 동안 문제없던 업무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정책 안정성을 해치고 업체의 불편과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켜 시공능력평가 업무의 핵심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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