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21일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작년 한 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대표적 사례를 유형별로 수록했다.
분쟁 당사자의 주장, 조정결과, 각 사건의 시사점등을 정리해 실제 분쟁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인근의 신축 공사로 인해 균열 등의 피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함께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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