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洑) '졸속 해체'는 안된다
4대강 보(洑) '졸속 해체'는 안된다
  • 건설타임즈
  • 승인 2021.01.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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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脫) 원전’ 정책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통령 공약 사항이란 명목으로 밀어붙인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4대강 보(洑)를 강행키로 하면서 사회적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총 16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물관리위원회의 보 해체 명분은 자연성을 회복시킨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물관리위원회는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했다. 죽산보와 백제보 등을 개방 후 수질이 나빠졌다는 모니터링 결과도 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인지.

세종보와 죽산보 건설에만 각각 1287억원과 1540억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었고, 부분해체를 결정한 공주보에도 2136억원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또다시 세금을 투입해 해체한다는 발상 자체가 기막힌 노릇이다.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정치 논리를 앞세워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탈(脫)원전 정책과 다를 게 무엇인가.

보 해체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하려면 최소 4년이 걸린다. 여기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이번 정부의 임기 내 보 해체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쇼(show)’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가 보 해체를 강행할 경우 생계 달린 지역주민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정권이 들어서며 노동계부터 각 시민단체까지 포용했던 것을 보면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입장이다. 보 해체 강행으로 시민단체와 국민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가 시작된 것이다. 또 하나의 시각은 근거도 확실히 제시하지 못한 채 전(前) 정권의 적폐 청산이란 이유로 강행하는 것으로 갈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효과도 불투명한 4대강 보 해체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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