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신년사,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 기대해 본다
文 대통령의 신년사,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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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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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자”고 발표했다. 또 경제 회복의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잡지 못했던 집값 문제를 “자신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결국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회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집값 잡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상승만을 부추켰다. 여기에 보유세와 거래세 등으로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며 국민들의 반발만 샀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공급 확대 발언은 지자체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둔 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복선이 아닌가 하다. 또 당정 일부에서 거론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방안도 마찬가지다. 물론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없고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난까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완화 정책으로는 환영할 일이다.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앞으로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조급한 마음과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는 아니길 바랄 뿐이다.

지난 한 해는 코로라19로 인한 경제 위기, 각계 분야의 분열로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치기 한 해이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민생 중심, 미래지향적 시각은 매우 고무적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당정의 모습이 올해는 이 같은 마음을 담은 신년사를 통해 변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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