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에 2025년까지 57조원 투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에 2025년까지 57조원 투입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12.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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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반시설관리위, 관리 계획 심의·의결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정부는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6개 중앙부처 소관 15종 기반시설과 서울 및 광주시의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리계획에는 시설의 노후도, 안전등급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2025년까지의 소관 기반시설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또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의 점검·진단, 실태조사, 보수·보강계획과 교체·신설 등의 실시계획을 구체화했다.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와 철도·공항 등은 A·B 등급을 95% 수준으로 유지한다. 항만·어항 가운데 D, E 등급 8개 시설은 C등급으로 상향 보수한다. 송유관과 열수송관은 신규 등급을 부여하고 C등급 이상으로 유지한다.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과거 5년간의 비용보다 약 91% 증가한 총 57조원, 연평균 9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는 과거보다 약 31% 늘어난 연평균 약 2조2000억원, 광주시는 56% 많은 연평균 1744억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위해 내년 기반시설 안전강화 정부예산도 2020년 대비 약 13% 증가된 6조원을 편성했다.

노후 철도 개량에 1조8000억원, 노후 도로 개량 1조6000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000억원, 저수지 보수 7000억원 등이다.

15종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본격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번 관리계획 수립으로 15종 기반시설 및 지자체는 동일한 목표와 체계를 갖고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미래 투자비용도 전망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는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기초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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