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년 예산·기금 11.1조원 확정
환경부, 2021년 예산·기금 11.1조원 확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12.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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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 집중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개요 [자료=환경부]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개요 [자료=환경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올해(본예산 기준 9조5393억원) 보다 17.1% 늘어난 11조171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약 938억원 증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원이 감액됐다.

환경부는 먼저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2025년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000만원도 새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종합계획 수립하고 내년 예산으로 526억원을 확보했다.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은 올해 20억원(추경)에서 내년에 146억원으로 늘어났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예산도 16억원(추경)에서 내년에는 57억원으로 증액됐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2천억원(추경)에서 3111억원으로,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94억원(추경)에서 396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부문 2050  Net-Zero 모델 발굴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8억원을 새로 마련했다.

환경부는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에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해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34억3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12억원을 새로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예산도 18억원에서 내년에 26억원을 증액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수자원종합연구 예산을 올해와 같은 123억원을 유지하고 수문조사시설 설치·개선 예산을 286억원에서 499억원으로 늘렸다.

댐-상수도-하수도 물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댐 스마트 안전관리에 새로 150억원을 마련했다.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189억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 예산은 4264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204억원을 확보했다.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지자체·수자원공사)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412억원을 배정했다.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도 확충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은 올해 6027억원에서 내년에 6282억원으로 늘어났다.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예산은 10억원에서 40억원 증가했다.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예산은 90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운영 예산은 6억40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은 내년에 3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내년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26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재활용품 비축사업 예산은 94억원에서 259억원으로 늘렸다.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 예산은 54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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