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약정 참여 민간사업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1·19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전세주택을 2022년까지 총 1만8000가구 공급한다.
국토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공 전세주택을 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원, 낮은 지역은 4∼5억원에 매입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때문에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1차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12월 중 열 예정이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우선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이자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과 양도소득세·취득세 10% 감면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으로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해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