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을 '애민정치'로 펼쳐야 할 때다
부동산대책을 '애민정치'로 펼쳐야 할 때다
  • admin
  • 승인 2020.11.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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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폭탄이 결국 오고 말았다. 시민들의 충격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공시 가격이 상승한데다 강남3구에서 서울 19개구로 확대되면서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오른 세금을 내야하는 가구 수가 더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작년보다 25% 늘어났다. 납부세액도 작년보다 27.5%(9216억원)나 증가한 4조2687억원이나 된다. 실제 한 은퇴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지난해 242만원에서 445만원으로 두 배나 올랐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시민들을 보고 정부는 뒷짐만 질 뿐이다.

내년이 더 큰 문제다. 종부세 최고 세율이 3.2%에서 6%로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방침에 따라 시세의 9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젠 시민이 말도 못할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달했다. 부동산 보유세마저 올리면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세금 부담을 할 수 없게 돼 어렵게 수십년 만에 저축해 마련한 내집을 팔고 이사해야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징벌적 세금 부과를 통해 증세 아닌 증세 정책을 교묘히 펼치고 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24번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금더 기달리면 집값이 잡힌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등으로 올바른 부동산대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어 집값이 잡혔다고 보는 사람은 정부밖에 없다.

집값 상승세는 멈출 줄을 모른다.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3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대에 관계없이 대다수가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결국 내년도의 종부세 폭탄 역시 또다시 집값을 잡기는커녕 조세저항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면 정부는 민심을 읽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올바른 임금은 백성을 굽어 살핀다. 역사에도 세종 임금을 성군(聖君)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종이 어질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을 국가의 기본’으로 삼았고,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세종은 민생을 경영했다. ‘애민정치’,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들 먼저 살피고 헤아려 펼치는 정책만이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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