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와 함께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환경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뜻하는 환경권은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환경권이 규정되고 독립적 환경조직이 출범한지 40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계·학계·법조계·종교계·언론·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을 지난 6월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들은 그동안 세 차례의 포럼에서 '환경권의 실질화 방안', '환경권과 환경정의', '기후변화와 환경권'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전문가 포럼과 제2부 국제학술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 전문가 포럼에선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 위원들이 참여해 환경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했다. 최종 포럼으로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했다.
제2부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환경헌법의 패러다임과 환경권의 미래'를 주제로 각국의 환경권 보장 수준과 논의 동향, 기후변화소송 사례를 공유했다.
이후 박시원 강원대 교수, 전훈 경북대 교수, 황형준 김앤장 변호사,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가 지정토론을 했고, 현장과 화상 참여자들 간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병화 정책기획관은 "환경부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아닌 국민들이 실질적인 환경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