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여실히 드러났다.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신이 전셋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주택 소유자에겐 취득·보유·양도·증여세의 세금 폭탄을 안기고, 전·월세를 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강행하더니 이런 꼴이 발생됐다.
청와대와 여당,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르짖던 ‘집값과 전셋값 안정’은 오히려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8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선 전세 매물이 70% 이상 급감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처음으로 5억원 선을 넘어섰다.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최근 전세시장에선 매물을 구하기 위해 줄지어 매물을 확인하고,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또다시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 물량과 가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젠 부동산대책의 횟수마저 헷갈릴 정도로 땜질식 처방이 발표되니 대책을 믿는 국민 한명 없고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밝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나라"가 됐다. 이쯤 되면 대통령은 물론 관련 부처장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밤잠을 설쳐야 맞는 일이 아닌가 싶다. 큰 틀 속에서 어떤 정책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도입하나 하는 문제는 반드시 조직의 리더가 갖춰야 능력이다. 단지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아닌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