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탈바꿈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9.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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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 대상지 본사업 4곳·예비사업 4곳 선정
▲전북 무주군의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된 관광호텔 [사진=국토부]
▲전북 무주군의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된 관광호텔 [사진=국토부]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과 생활형 사회기반시설(SOC)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본 사업은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 ▲인천 동구 공동주택 ▲인천 계양구 문화·집회 시설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예비사업은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 등이 선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대상지를 현장 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사업자나 사업대행자인 개발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5년(2015~2019년) 선도사업 대상지 27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도사업 대상지는 주변과의 연계성, 공공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은 기존 골조를 활용해 주변의 복지시설과 연계하고 인천 동구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층에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은 공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은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해 주민의 거점공간인 생활형 SOC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비사업 대상지인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은 지자체 지원과 건축 관계자 간 분쟁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 재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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