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28개→14개로 통폐합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28개→14개로 통폐합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9.1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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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건설산업 구조 혁신”
내년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건설 업역 폐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체는 현행 28개에서 14개로 통합되고 건설업체의 주력분야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내년 공공공사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되고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20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업역은 건산법이 이미 개정(2018년 12월)돼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유사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업종 통폐합…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

국토부는 현 28개 전문건설업을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을 고려해 오는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정부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적으로 전문 시공분야 확인…주력분야제 도입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해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하여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현 업종체계와 동일한 28개를 운영해 나가면서 20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시설 유지보수공사 신설…기존 유지관리업은 타업종전환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대규모 SOC시설의 노후화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2038년에는 30년 이상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유지보수 공사에 참가함으로써,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공사 품질 및 국민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9월 16일~10월 26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 중장기 건설업 단일 업종화…'건설비전2040' 연말 공개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1997년 확정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나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건설업 도입 이래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토부는 10차례 업종개편 태스크포스(TF), 공청회, 16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에서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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