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범위와 역할 제대로 해야
새로 출범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범위와 역할 제대로 해야
  • 건설타임즈
  • 승인 2020.09.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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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상 거래 등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는 새로운 부동산 전문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연내 탄생한다. 당정이 추진해온 부동산거래신고법을 토대로 탈세, 대출위반,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을 통합 감시하는 성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둘러싸고 과도한 규제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선 개인신용 정보와 금융자산, 금융거래 등에 대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엔 금융정보분석원(FIU)나 자본시장조사단이 있어 범죄자금의 자금세탁과 외화 불법 유출을 차단하는 조직이 있다. 즉 정부는 부동산 투기행위 등 불법행위를 범죄의 성격으로 치부해 또 하나의 신설 조직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거래 주체를 과도하게 억제하려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보여준다.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당장 부동산 거래가 중단될 것이고, 거래시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돼 부동산시장의 냉각기가 우려된다. 부동산시장의 폭락이 우려되는데, 이는 정부가 바라고 추진하는 정책에 맞아 떨어진다. 국가경제의 커다란 충격은 무시한 채 말이다. 외적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양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내적으론 상처가 곪아 터질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인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무엇이고, 이상 거래가 어디까지 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기본권마저 감시하는 행위도 문제다. 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 사실상 이성적 판단을 져버린 채 규제에 의한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더 이상 집값 안정을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 통제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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