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품·포장재 분리배출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꾼다.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의 표기가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분리배출표시상 플라스틱·비닐·캔의 경우 재질을 표기하지만,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번 행정예고에 앞서 환경부가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분리배출 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8㎜에서 12㎜로 확대해 더 쉽게 분리배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도 그림으로 정리해 알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도안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5일부터 약 2주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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