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2.9%↑ 23.1조원, 기금 13.3%↑ 33.6조원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고 올해 대비 13.2%(6조6000원) 증가된 56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 증가했으며,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13.3%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해 투자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기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조1000억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조원) ▲지역의 활력 제고(1조9000억원)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을 확대편성(4000억원)했으며,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증액(4조원) 편성했다.
◆ 한국판 뉴딜사업 본격 추진
내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 편성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증액(2020년 5247억원→2021년안 6006억원)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 올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2조4000억원(예산 2조원+기금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토대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물류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62억원에서 내년에는 319억원으로 증가했다.
‘SOC디지털화’를 위해 1조497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로와 철도 시설 등이 IoT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의 기반시설 등을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을 위해 내년에 1584억원을 편성했다.
◆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 20% 증액
국토교통 안전분야도 올해 대비 약 20%(1조원) 확대한 5.8조원을 편성했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로분야는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1·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하고 철도분야는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 예산을 편성했다. 하천분야는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 지역활력 제고 위해 11.7조원
내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지난해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추진을 뒷받침하고자 3756억원(올해 1116억)을 편성했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도시재생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에는 9180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요 SOC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강화에 2.1조원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 분야는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올해 대비 21.8% 증가된 1조980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 22만가구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증액 편성(16조6000억원→19조1000억원)했다.
◆ 교통서비스 강화에 1.6조원
출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삶 구현을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는 내년 2656억원을 편성했다. 광역·도시철도 건설 예산은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1960억원으로 증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도 569억원을 반영했고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총 2567억원을 편성했다.
정경훈 기조실장은 "내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