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개편으로 지역 균형발전 '효과'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으로 지역 균형발전 '효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31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委서 5건 사업 예타 심의·의결
비수도권 SOC 사업 3건 B/C 낮았지만 예타 통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지역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도록 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5건의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서초구 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IC 확장사업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등 5건, 총사업비 3조3354억원 규모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3개 사업은 경제성 분석(B/C)이 1에 미치지 못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B/C가 0.5로 측정됐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과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각각 0.85, 0.81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재정당국은 BC가 1을 넘어야 사업을 추진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4월 예타 제도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지역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도록 20년만에 개편했다.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 사업은 B/C는 낮았지만 균형발전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종합평가(AHP)가 예타 통과 기준인 0.5 이상 나왔다. 

실제 개편된 예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지난 2018년 예타를 통과한 SOC 사업은 15건이다. 이 중 B/C가 1을 넘지 않은 비수도권 건설사업은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사업’과 ‘엄궁대교 건설사업’,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등 3건 뿐이다.

이들 사업은 B/C가 1을 넘지 않았지만, 0.9로 예타를 통과한 3개 사업과 비교하면 점수를 훨씬 높게 받았다.

또 지난해 상반기 예타를 통과한 SOC 사업은 6건이다. 이 중 B/C가 1을 넘지 못한 지자체 사업은 ‘부산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2건이다. 이들 사업 역시 1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0.9 이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예타 개편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예타 기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예타가 도입된 지 21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상승했지만, 예타 대상 기준은 변화한 경제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대로였다"며 "경제 규모가 커지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예타 기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