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현대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역대 최장의 장마기간을 갱신하며, 전국 곳곳이 ‘아비규환(阿鼻叫喚)’이다. 섬진강과 낙동강 제방 붕괴로 주변 농경지는 물론 주택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급 폭우에 최대 200년을 버텨내야 할 제방들이 붕괴되며 ‘수마(水魔)’가 핥퀴고 간 흔적이 곳곳에 남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수해와 관련해 댐 관리와 4대강 보(洑)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4대강 정부 합동조사단이 구성되면 합천창녕보 제방 유실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과 집중호우 시 시설별 대응 능력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보 뿐만 아니라 댐과 제방 등 여러 홍수 대응 시설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섬진강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내에서도 여야간 논쟁은 뜨겁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4대강 사업 치수 효과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통합당이 4대강 정책 실패 ‘트라우마’로 무리한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의 4대강 논쟁은 부동산 정책으로 상처 받은 국민들의 마음에 또다시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은 안된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계절적·지형의 편차가 심하고 하천유량의 변동이 매우 커서 치수(治水)관리가 필요하다. 매년 발생되는 홍수 피해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부족과 사업의 절박함이 없는 탓에 제대로 추진 못한 지류와 하천 정비 사업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물음표를 던져본다.
수해는 큰 강보다 중소 하천에서 집중 발생한다. 환경부가 매년 발간하는 ‘홍수 피해 상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물 난리로 피해를 본 하천 190곳 중 3곳만 국가하천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하천에서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를 통해 지류와 하천 정비의 필요성을 정부에 오래전부터 건의했지만, 공무원들의 한켠엔 ‘4대강 족쇄’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물관리나 홍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홍수 예보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 역시 환경부로 넘어갔다. 행정구역별로 분할·관리되고 있는 하천관리도 문제다. 도시 내 홍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 지난해 7월 설치된 국가 물관리위원회도 유명무실이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곳에서 전(前)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은 무조건 배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우리나라의 홍수 예방 정책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젠 기후 위기에 따라 현실화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워야 한다. 그동안 소홀했던 지류와 하천 정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치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