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3종시설물’ 지정 위한 실태 조사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3종시설물’ 지정 위한 실태 조사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7.28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승인 15년·준공 10년 이상 민간·공공건축물 대상 조사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 된 민간 건축물과 준공된지 10년 이상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소규모 민간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년엔 1만840동의 민간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을 구체화하고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한다. 지정검토가 나오면 3종시설물로 지정돼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1,2종의 대규모 시설과 달리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과거 용산 근린상가 붕괴(2018년 6월), 삼성동 대종빌딩 기둥 균열(2018년 12월)등 안전사고가 잦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18년 개정해 소규모 건축물도 3종시설물로 지정,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했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 제출(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내년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각 자치구도 연내 기본·시행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엔 3종시설물 지정·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로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준공된 지 10~15년 이상 경과된 잠재적 재난발생 가능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