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기본 골격 갖췄다
한국판 뉴딜 기본 골격 갖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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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단장으로 '실무지원단' 구성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등 본격 추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디지털 뉴딜은 SOC(사회기반시설) 디지털화가 대표 과제다.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SOC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와 도시·산업단지·물류 등의 스마트화 등에 총 15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 뉴딜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도시, 스마트 상수도·하수도, 풍력·태양광, 수소충전소 등이 대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2025년까지 3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한국판 뉴딜의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세부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 관계된 만큼 부처 간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예산·세제·금융 등의 지원, 국가기관·지자체·민간기관 등과의 협업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총사업비 160조원 중 민간투자 비중은 20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민간 참여 여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무지원단이 민간투자 유치를 얼마나 할 지, 이에 대한 각종 인센지브 제공 등을 부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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