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23일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촉진과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수도권에 50만 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회는 저금리와 양적 완화에 따른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과 도심 내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패닉 바잉’이 악순환을 초래하며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밀하고 체계적인 주택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공급 확대 시그널 형성만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과 추격매수 심리를 서둘러 진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도심 주택공급 해법으로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1기 신도시 전면적 상향 재건축 허용 등 8가지를 제시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최소 50만 가구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별법에 용적률 등 혁신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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