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추진에 “사실상 업종 폐지” 반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시설물유지관리 업계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건설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개편안을 두고 업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시설물관리협회는 사업자 2500여명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업 업역을 개편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7200여 사업자는 2023년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는 절차'라는 주장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합 2개 면허나 전문 14개 면허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약 90%가 소규모 유지보수공사로 이뤄진 업계 특성상 모든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라는 것은 업계의 실정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설물업계 관계자는 "업종폐지는 사업자 폐업과 5만여 종사자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업종을 폐지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강경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이날 시설물업종 강제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사업자 등 2만8000여명의 탄원서를 청와대, 국회 등 6개 기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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