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 건설타임즈
  • 승인 2020.07.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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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갈 데까지 갈 것이다. 집값을 안정화 시킨다는 명목 하에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론이 들끓더라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잘못된 정책이라도 결코 시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지금까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제 3년을 조금 넘었으니 산술적으로 보면 약 한 달마다 한 번씩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하지만 아직 주택시장 안정화는 이뤄지지 못 한 채 부작용만 쌓여가고 있다.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의 고공행진이 말해준다.

여기에 ‘21타수 무안타’를 친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핑계와 정책의 오판,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을 다루는 고위관료들의 다주택 보유 등을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들 마저도 다주택자들이어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는 이미 틀어진 상태고, 176석 슈퍼여당마저 등을 돌리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지를 확실히 보이기 위해 내각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위기의식이 당내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이다.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서민의 울분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당정은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폭주하고 있고, 너무나 안하무인이고, 내로남불이고, 반민주적이다. 전문가 등의 지적엔 꿈쩍안하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 정책 관계자들의 다주택자 보유자에겐 패널티가 없고,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금융거래를 확인시켜줘야 하니 말이다.

부동산 정책은 다른 여타 정책보다 힘들다. 역대 정권의 부동산 억제책은 투기를 막고 가격 상승을 꺾겠다는 의도로 나온 것들이다. 정책의 질적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들 똑같은 공통 목표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품으로 가득차 오르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거품이 꺼지면서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위기를 막으려면 여론과 전문가, 언론의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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