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추경 1.5조원 확정…한국판 뉴딜에 6258억원 투자
국토부 3차 추경 1.5조원 확정…한국판 뉴딜에 6258억원 투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7.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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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등 주거안정 4865억원·노후SOC 개선 4020억원 투입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한국판 뉴딜과 주거안정, 경기회복을 위해 1조514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엔 6258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을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과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6258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기존 60%에서 70%로 10%p 상향됐다.

이밖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R&D(30억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사회기반시설(SOC) 첨단화 사업에 3560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과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엔 62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4865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1800가구를 추가공급에 2945억원 ▲전세임대 2000가구 추가공급에 1900억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에 20억원을 사용한다.

경제회복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서는 402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 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이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쓰인다.

정경훈 기획조정실장은 "3차 추경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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