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건설혁신 현장이행 위한 지자체 역할 중요"
박선호 차관 "건설혁신 현장이행 위한 지자체 역할 중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6.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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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 열고 주요 정책 공유·이행상황 점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건설업역 폐지를 대비한 시범사업에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6일 주요 건설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건설정책협의회(사진)’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역개편,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건설안전 강화 등 전방위적인 혁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지난해부터 반기마다 협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업역폐지에 대비한 시범사업에 지자체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며,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현장단속과 수시 실태조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을 보호하는 등 개별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설근로자 처우개선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포함한 지자체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선호 차관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만큼 혁신대책들이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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