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기간 끝난 민자 SOC사업 민간에 넘긴다
정부, 운영기간 끝난 민자 SOC사업 민간에 넘긴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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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 발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관리·운영 중인 민간 SOC사업 가운데 기간만료를 앞둔 시설에 대해 민간이 다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 SOC 시설에 대한 운영형 민자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선 운영기한을 앞둔 민간 SOC사업에 대해 민간에 다시 넘겨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존 투자자와 다른 신규 민간자본이 노후 SOC에 재투자하는 등 운영권이 다른 사업자로 매각될 수 있다고 보고 매각대금 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세수는 줄면서 재정 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민자사업 운영기간이 만료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32년까지 연차별로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은 300건을 넘어선다. 특히 2028년과 2029년에 가장 많은 수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운영과 유지관리비용을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SOC 시설들이 늘어나는 것도 재정 부담의 요인이다.

실제 지은 지 30년이 넘는 SOC는 저수지의 96%, 댐 45%, 철도 37%, 항만 23% 등에 이른다. 이런 SOC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재해·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맡긴 기존 SOC 시설에 대한 운영형 민자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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