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플라스틱조합 "인재 사고를 단열재 규제로…즉각 철회를“
발포플라스틱조합 "인재 사고를 단열재 규제로…즉각 철회를“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6.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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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폐업 위기"…기자회견 열고 정부 단열재 규제 지적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1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스티로폼 단열재 규제 철회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단열재 규제에 대해 "인재 사고를 단열재로 규제하는 대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은 "이천 화재 사고로 인한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는 관련 중소기업을 도산·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정부는 이천 공사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은 유리섬유 단열재보다 가격이 싸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중소기업에서 15~16년간 연구 개발의 결실로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 및 준불연 성능을 확보하고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창출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드위치 패널의 준불연 성능 확보가 아닌 유리섬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리섬유의 경우 지붕재로 사용 시 수분으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안전상 문제가 있고 시공이나 제품을 만지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피부가 따끔거리는 현상이 생겨나는 등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토론·공청회를 통한 제도개선과 정책반영을 제안하며 "단열재의 소재별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해 어떤 소재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더 합당한 소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 시행을 지양하고 단열재의 실질적인 문제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제조업계가 망라된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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