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수립 기준 이하의 쪼개기·연접개발로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강화(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손덕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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