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장 과열·불법행위 성행 우려…고강도 집중 조사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5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 의회 동의 등을 받은 뒤 연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다.
조사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하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와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 등 기존 조사대상에 더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잔고와 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잔금이 납부되기 전에라도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 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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