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슈퍼 추경'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투입하자
'초슈퍼 추경'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투입하자
  • 건설타임즈
  • 승인 2020.06.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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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초슈퍼 추경이다. 추경을 한 해에 세 차례나 편성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번 3차 추경은 세입경정으로는 11조4000억원, 세출확대는 23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와 사회적 위기가 오랜기간 동안 침체되다보니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해된다. 단지 재정건전성은 짚어 볼 일이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만에 36.2%에서 43.5%로 높아졌다. 국가 채무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 채무가 증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는 곧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부양을 위해 시급성을 요한다. 단기간 내 성장과 세수 확대를 이루고 몇 년 내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 하지만 추경 내용은 부족함이 엿보인다. 경기보강 패키지 등 성장률과 관련 재정으로 11조3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단기간 내 성장 효과 기대가 어려운 한국판 뉴딜, 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 분야에 무려 7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몇 개월 동안 수출과 제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고작 3조7000억원에 불과한 자금만 투입될 뿐이다.

추경 규모도 중요하지만 집행 속도도 매우 중요하다. 21대 국회가 열리며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모습이 기대된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먼저 챙기기보단 ‘나라살리기’에 앞장서는 것이 우선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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