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추경사업에 총 1조3500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 3차 추경은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내 집행가능성 ▲일자리와 경기보강 효과의 신속성 ▲국민의 생활개선 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통해 검토해온 한국판 뉴딜을 반영했고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위해 디지털 뉴딜·그린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한다.
3차 추경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중 디지털 SOC분야는 첨단기술 결합에 3358억원이 반영됐다. ▲도로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등에 505억원 ▲철도분야 주요시설 IoT시스템과 열차 원격검측 등 1853억원 ▲하천분야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역학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난·범죄 등에 신속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대에도 260억원이 편성됐다.
상수도관 등 지하공간의 시설물을 전산화하고, 자율차 지원을 위한 정밀 도로지도 구축 등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에도 140억원이 반영됐다.
물류분야 사업에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에 52억원, 로봇생활물류 등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설계에 10억원이 편성됐다.
그린뉴딜 분야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대상 고단열 벽체 등 그린리모델링 시행 에 1992억원, 15년 이상된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만300호 대상 에너지시설 성능향상 등에 36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재·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일자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보강 측면에선 노후화가 지속되는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과 유지보수를 위해 약 5000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도로 부문 교량·터널 보수, 표지판 등 정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공사 등에 725억원 ▲철도부문 노후시설·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 4064억원 ▲하천 부문 국가하천 승격구간 공사 216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에는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이주지원 센터 운영에 20억원 ▲ 다자녀 유형 500호 신설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 임대주택 1300호 추가공급에 2185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이번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사업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총 10조원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보상민원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선별해 올해 예산을 약 5000억원 수준으로 조정한다.
도로분야는 민자도로에서 민간사업자의 건설 선투자로 예산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과 운영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해 1006억원을 조정했다.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새만금-전주, 당진-천안, 광주-강진 등 대형지장물 이설과 현장 수납차로 설치, 연약지반 처리 등에 따른 공정 순연 ▲화도-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및 보상협의에 시간 소요 ▲고속도로 설계 예산 중 일부 사업 이월액 발생 등으로 집행분 2000억원을 줄인다.
철도분야에서는 ▲평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6건은 기본계획 검토 시간 소요 ▲인덕원-동탄, 춘천-속초는 이월금액으로 추진 ▲호남고속철도 2단계, 포항-동해는 하반기 설계완료로 착공 순연이 예상됨에 따라 총 1457억원을 조정했다.
공항분야는 ▲김해신공항의 검증위 등 진행 추이 등에 따라 올해 집행분 조정 ▲흑산도 소형공항은 공원위원회 심의 추이 등에 따른 올해 집행분 조정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은 실시설계 2021년 완료에 따른 올해 집행분 조정에 따라 총 483억원을 조정했다.
이 외에도 보상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4건을 검토해 55억원을 조정하고, 기본경비, 기관운영출연금 등 기타 경비 등에서도 66억원을 절감했다.
이 외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최근 수요 재조사 결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로 2752억원이 올해 중 소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도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안 기준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올해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조3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12% 수준이며, 2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할 때에는 123% 수준”이라며 “예년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도로·철도 등 지역 연결망 강화 SOC,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추이에 따라 충분히 투자해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