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현실화 등 10대 과제 건의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전례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투자가 20% 감소할 경우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 밖에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 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방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 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 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 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