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에 안전등급 부여…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노후화 된 기반시설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매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 등에 연평균 13조원가량을 투입하고 국토안전관리원 등도 새로 설립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이 의결됐다. 기본계획은 올해 1월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 등 4대 목표가 제시됐다.
우선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돼 온 기반시설 15종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관리계획-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시설별로 각기 다른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따르게 됨에 따라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보수를 촉진한다.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및 안전사각 지대도 해소한다.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안전등급 부여가 의무화된다. 경과 연수가 아닌 관리상태를 중점으로 평가한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주요 통신, 전력, 수도, 가스관 등의 이중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교량과 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한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우선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물 상태 등을 DB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노후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기반시설 안전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원을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체제를 만든다.
국가·지자체는 관리주체에 비용을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으로 지원하고,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기반 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은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간자본 활용 등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관리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한다.
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