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석탄 정책 속도 붙는다
脫원전·석탄 정책 속도 붙는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5.1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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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26기→ 17기 축소
석탄발전기 2034년까지 50% 축소
LNG·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도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 비중을 9.9%로 축소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또 현재 60기인 석탄발전소는 30기가 폐쇄되고, 폐쇄한 석탄발전 일부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된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민간 전문가 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총괄분위원회는 에너지·경제·법학·기후·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1명으로, 에너지 수요와 전력 설비 등 총 6개의 워킹그룹으로 구성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전력의 19.2%를 공급하는 원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방안 등 친환경 발전 전황을 가속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원전 설비용량의 경우 2019년 24.7GW에서 2034년 19.4GW로 줄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9.3GW에서 78.1GW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같은기간 15.1%에서 40.0%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워킹그룹은 2028년까지 설비예비율 20∼30%로 확보하고 2029년부터는 신규 설비(4.7GW) 건설을 통해 22%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0∼2034년 연평균 전력수요 예상 증가율은 1.0%로 8차 계획의 1.3%보다 낮아졌다.

이런 전력 수요 예측에 따라 탈석탄·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석탄발전 비중을 대폭 감소하는 대신 이로 인한 전력 부족분을 LNG로 대체해 환경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석탄발전은 8차 계획에 반영된 10기에 더해 이번에 신규로 20기를 추가 폐지한다. 이로써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은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

신규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 7기가 들어와도 석탄 설비 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2034년 29.0GW로 감소될 예정이다. 폐지되는 석탄 30기 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같은 기간 LNG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60.6GW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탈원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25기(24.7GW)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2024년 1기가 추가돼 26기(27.3GW)가 작동할 예정이지만, 이후 원전 폐쇄가 이어지며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전력의 19.2%를 공급하는 원전 비중은 2034년 9.9%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폐지와 수요 감소, 매년 12월∼익년 3월 진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이 제시됐다.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수요 관리 목표도 수립했다.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효율관리제도 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기기 보급을 늘리는 안을 검토중이다. 부하 관리 측면에서는 수요자원 시장을 개선하고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보급과 비전력에너지 설비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4년 기준 최대전력수요를 14.9GW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변전설비 계획과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계통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 건설사업과 같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특별 관리하는 등주요 송ㆍ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송·변전설비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제약 완화용 ESS 구축 등 선제적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산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편익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위원회는 분산형 전원 확대에 발맞춰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가상발전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분산 자원을 기존의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는 이번 안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수정치 등을 반영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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