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한국형 뉴딜에 스마트인프라·빅프로젝트 추진 필요"
건설업계 "한국형 뉴딜에 스마트인프라·빅프로젝트 추진 필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5.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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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서 전달
40조원 규모 국가균형발전 미선정 사업 조속 재추진
전국 16개 지역 예타면제 프로젝트 조기 집행 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사업에 ‘스마트인프라 활성화 및 빅프로젝트’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스마트인프라 활성화 및 빅프로젝트'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디지털IT가 결합된 스마트인프라 활성화로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권의 지역·특성에 맞춘 새로운 인프라 구축 방안 개발, 일자리 창출, 창업공간 확보 및 업무지구 조성 등 '혁신성장 허브(HUB)'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업계는 대도시권의 역세권, 도심내 준공업지역, 대학 주변, 도시재생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정된 곳은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로 지정해 추진하되, 혁신지구에 IT관련 시설이 전부 입주 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프리존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등 입지규제 및 각종 영업규제 완화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업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 예타 면제 사업도 조속히 재추진 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총 40조원에 해당하는 예타 면제 사업을 재추진시 실질적으로 GDP가 3.0% 성장하고, 건설산업 및 타 산업의 직간접 생산액 80조원 증가함은 물론 연간 44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건설업계는 민자사업 전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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