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쇼크에 정부가 55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추후 경제성장의 발판까지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엔 건설산업은 들어있지 않다.
정부가 40조원을 투입해 기간산업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건설산업은 빠져 있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위해 SOC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건설산업은 ‘찬밥’ 신세다. 앞서 발표한 100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도 지원 대상사업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산업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생각이 이번 정책에 고스란히 뭍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쇼크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열쇠는 일자리 창출이다. 수 많은 산업 가운데 건설산업의 효과는 매우 높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의 7% 이상이 건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데다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고 사회취약계층과 서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가경제 성장동력이었던 건설산업은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해 있다. 각종 규제가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되면서 유동성 위기마저 불고 있다. 건설투자 확대와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인할 수 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