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올해 쪽방·노후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공공임대 물량이 5500호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도와주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쪽방이나 노후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우선 지원하는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호에서 올해는 5500호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총 4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주택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를 찾을 예정이다.
낙후된 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바꾸는 재정비와 도시재생 사업 등도 추진한다. 기존 낙후 주거지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더라도 낙후 주거지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영등포 쪽방촌 개발과 같이 입주민의 재정착을 돕는 방식으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은 총 1190호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각각 370호, 220호가 공급된다. 민간분양은 600호다.
도심과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여관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추진해 20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복지재단과 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 전액과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다음에 일자리와 자활, 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거복지 선도 지자체에 국비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ㆍ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