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부산시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신속 발주·집행, 건축물 높이 기준 탄력 적용 등을 추진해 지역건설업체의 일감 확보를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최근 국내 건설수주가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건설투자 또한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확대 방침과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부산지역 관급공사의 발주계획을 활용,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6대 정책 24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먼저 선제적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관급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 및 건설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신속 발주를 위해 50억원 이상 중·대형 사업장 1조1116억원을 집중 관리한다.
공공기관 투자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소요기간 단축(2년→1년),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간사업에 대한 우리시 높이기준 마련(2020년 하반기) 시까지 한시적 각종 심의에서 탄력 적용 운영한다.
부산전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 소규모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민간사업 활력을 지원한다.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지역우수업체 하도급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2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역량 강화 및 경영체제 진단을 지원하고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을 통해 지역우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등록되도록 지원한다.
원·하도급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 제고를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와의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공사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조사·운영한다. 불법·부실업체에 대한 상시점검과 투명한 원·하도급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건설현장 노무자 및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임금 및 장비대여료 체불근절 대책’, 부실 건설업체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시행, 공정하도급 옴부즈만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행정체계도 구축하고 건설현장 맞춤 기능인을 양성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제한 입찰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적극 시행으로 지역건설주수를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위기를 지역건설업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