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열 막는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열 막는다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2.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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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 과정 전문가 파견
시·구 상시 모니터링 가동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시는 상시·선제적 모니터링과 전문가 파견 등을 골자로 한 시공사 선정 과정 감독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주도적으로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에 재산상 이익 제공 등 위법적 내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가 없더라도 과열 징후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지원반을 투입한다.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도 유기적으로 공유, 필요시엔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방침이다. 

또 입찰 단계별로 변호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의 건설사 입찰제안서 검토를 돕기로 했다.

전문가는 조합과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에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내는 관행이 여전하고 이는 입찰 무효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이 피해를 본다"며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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