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최근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과 용산 혁신지구사업 등 공공사업 성격의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사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밝히며 현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2가지를 지적했다.
'공공 재원으로만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과 '도시 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것이다.
공공 재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선정된 대도시 진행 경제기반·중심시가형 도시재생사업 28개 중 14개(50%) 지역에서는 민간투자 없이 공공재원 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또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혹은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이해도 문제라며 이 때문에 사업이 '고쳐 쓰는' 방식, 공공 재원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민간참여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연계 추진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