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위해 10兆 이상 정책금융 지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국가 성장동력의 하나인 건설투자를 살리고자 신규투자 발굴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투자프로젝트 25조원, 민간투자 15조원, 공공기관 60조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건설투자를 살리고자 기업투자 15조원, 민간투자 10조원+α 등 총 25조원+α 규모의 신규 투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은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와 포항 2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은 올해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은 오는 3월 공사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며,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은 기본설계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 투자지원카라반, 기업투자지원회의 등을 집중 가동해 3월 말까지 신규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중 62개 사업 5조2000억원은 연내 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원, 인·허가 절차, 규제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제도개선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5조2000억원 외에 10조원+α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 추가발굴도 추진한다.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인 5조원 규모의 주요 기간교통망 사업과 9000억원 규모의 신항 인프라 및 항만재개발에 나선다.
또 1조500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은 2분기 중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면제하고 포괄적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 2조원 규모의 완충저류시설 사업을 즉시 추진한다.
아울러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6000억원+α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60조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SOC사업을 추진한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도 투자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사 기간 단축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투자프로젝트를 최대한 발굴하고 민간투자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