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를 겨냥한 것이다. 시가 9억원 초가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전면 제한하고, 전세대출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극약처방’이다.
정부가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바람직하지만,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는 식이다. 실제 전세대출을 받으며 산 집이 전세기간 만료가 오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 전세금반환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돌려주기가 쉽지 않게 됐다. 특히 2~3월은 새학기 등으로 이사철이지만 전세물건이 시장에 거의 없고, 세입자들도 전세대출이 쉽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 시장 분위기가 심상찮다. 집 주인이 몇 달 만에 전세금을 수천만 원씩 올리기도 하고,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반전세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실제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38% 올라 2018년 10월(0.48%)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몇 달 새 1억~2억 원씩 뛰었다.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 전용 84㎡ 전세금은 6억 원 중반대로 1억 원가량 뛰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단지 전용 65㎡ 전셋값은 한 달 새 5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번 규제가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전세난은 더욱 확산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규제가 시장불안을 부른 것이다.
전셋값 급등을 막으려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처럼 신규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주춤한 만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동시에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의 ‘안일한 자세’는 언제쯤 제대로 고쳐 앉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