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전국구 투기꾼'을 잡는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다음 달 출범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한다.
이 조사팀은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조사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았지만 앞으로는 주택정책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시 전국구 투기꾼에 대한 추적과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연다.
국토부 내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지정해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지에서 직원을 파견받는다.
한국감정원에도 국토부 상설 조사팀을 보조해 각종 통계 분석과 시장 감시 등의 역할을 맡는 4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조직은 감정원 지사의 기존 인력 30명에 본사 인력 10명이 충원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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