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멀고, 귀 막은'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눈 멀고, 귀 막은'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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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정작 국민이 소유한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투기지역 내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았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조세 등을 담은 이번 정책은 헌법 23조가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라 국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반(反)시장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서울에서 15억원 이상 집을 구매하기 위해 가계약을 한 수요자들은 은행대출이 막혀 집을 살 수 없게 됐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계약금을 날릴 상황에 처했다. 자신이 애써 모아 논 재산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어떤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이다.

고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전수 분석을 하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사인간 거래'를 앞으로 '허가'로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게다가 평생 집 한 채 일군 중산층과 무주택자들에게 세금폭탄을 터트리는 정책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하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세금 강화 정책은 일시적인 조정이 가능할지 몰라도, 지나치게 높은 보유세와 거래세는 세 부담만 가중시킬 뿐 부동산 안정과 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인데,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물량을 풀기 위해서라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시장이 원하는 지역에 제대로 된 공급 없이 규제 일변도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허상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중산층과 무주택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정책당국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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