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총 42개 과제·177개 세부과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대폭 줄이기 위해 오는 2020~2024년까지 5년 동안 약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5개년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미세먼지특위 논의사항과 추경예산에서 대폭 확대된 재정투입 기조 등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 세부과제에 대해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오는 2024년까지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계산하면 16㎍/㎥으로 개선된다.
또 환경부는 국내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배출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을 수도권역에서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일정은 1년 앞당기며,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농업 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매년 12~3월 계절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모든 지하역사에 오는 2022년까지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