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건설업계를 만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안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여당이, 특히 이해찬 당대표 등이 건설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갖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에서 건설업계의 표심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와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반영 현실화, 간접비 부족문제 개선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또 공사기간 산정 기준 개선과 기술인 안전관련 공사비 산정 현실화, 국가대형공사 설계심의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실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6년 종합건설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5.0%였다. 이 중 공공공사만 하는 3121개사의 영업이익률은 -24.6%를 기록했다. 공공공사는 하면 할수록 손해만 나는 셈이다. 그나마 대형건설사들은 주택사업으로 공공부문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
지역업체의 경우는 상황이 더하다. 2017년 기준으로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7%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자업체 비중도 무려 38%나 된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내년 건설투자 전망치를 -3.4%로 하향 조정했으며, 한은은 -2.5%, 현대경제연구원 -2.7%, LG경제연구원 -1.4%로 예측했다. 각 기관들의 공통된 분석은 SOC 예산 부족으로 토목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주택분야도 급속히 냉각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 여당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귀 담아 듣고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 대표는 기존 SOC 투자에 부정적이었던 정부 기조를 의식한 듯 “생활 SOC에 대한 내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지켜봐야 할 문제다.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는 일회성 이벤트인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