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동상이몽(同床異夢)'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1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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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 4개구 22개동(洞),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5개동 등 총 27개 동을 지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높은 분양가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것이 높은 분양가를 재생산하는 일을 정부가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미다.

제도 자체가 갖는 의미는 좋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격 정책에 정부의 관여로 일시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엔 실패 확률이 높다며 시행을 반대해 왔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은 또다시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지정지역과 비지정지역, 같은 구 내에서도 지정 유무 등을 놓고 집값 상승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정부가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으로 보증해 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청약이 쏠리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엔 공급은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속출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오히려 미분양 문제와 집값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집값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부족이다. 적절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서울에서 주택공급은 재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보다는 층고와 용적률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다.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 완화도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처럼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자초하는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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