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임대주택 등록자료 일제 정비를 전국에서 첫 번째로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개설한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의 데이터를 일제히 정비키로 하고 지난 5월 용인시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한데 이어 7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토록 했다.
지난 2017년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임대주택 신고가 폭증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기간 중 임의로 매매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에는 14일 기준으로 1만4233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중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하거나 대장이 없는 경우, 주소 불명확 또는 매각 추정 건 등 2만8946건에 대해 오류를 정비해왔다.
시는 당초 올 연말까지 임대주택 등록 자료를 모두 정비할 예정이었으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2개월여 앞당긴 이달 중순 정비를 완료했다.
렌트홈은 임대주택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신고, 양도신고 등을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토부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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