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항목을 신설하며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고삐를 죄고 있다.
공기업은 ‘신(神)의 직장’이라 불리울 만큼 방만 경영으로 국정감사를 비롯해 언론과 여론에서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공기업의 몸집은 거대한 공룡처럼 커져만 가고 있고, 부채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28조원, 한국도로공사 28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 20조원, 한국철도공사 15조원 등이며, 이 기관들이 매달 은행에 내고 있는 이자만 해도 총 377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은 아무 걱정없다. 공기업의 부채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문 정부는 전(前)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일환으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를 중단시킨 것에 위안을 삼을만 하다. 하지만 문 정부는 공기업 노조의 ‘호봉제’ 사수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공기업이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는 또 다른 이유는 ‘개혁’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은 외치는 반면 방만 경영의 한 획을 긋는 공기업 개혁엔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공기업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올해 6월까지 18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공공노조는 ‘즉각적인 정규직화’는 물론 자회사가 아닌 본사의 ‘직접고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작년 기준 10.5%로, 전년(10.3%)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9.3%에서 이듬해 10%로 올라선 뒤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4년 15.1%에서 지난해 11.0%로 낮아졌다. 미국은 2014년 13.3%에서 지난해 8.6%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일본도 6.2%에서 3.6%로 떨어졌다. 이처럼 현재 OECD 주요국 중 한국만 청년실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은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병폐 ‘방만 경영’. 이젠 전(前) 정부의 적폐 청산만이 아닌 공공기관의 ‘고용 적폐, 경영 적폐’도 청산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