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인 국정감사 기간이 절반 가량 흘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국감이라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국감기간 동안 국회 상임위원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각종 정책 질의와 문제점을 쏟아낸다. 내년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국회 상임위원들을 향한 시각은 그리 밝지 않다. 꺼리낌 없이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에게 지역구 민원 해결 요청 등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선 매년 같은 내용의 질의만 국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 상임위원실에선 몇 년 동안 해당기관에 요구했던 질의 자료 파일 목록을 꺼내놓고선 일부를 선택해 재차 요구하는 웃지 못할 현실도 벌어지고 있다.
국정 현안들을 소홀히 다뤄야 할 곳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점이다. 15~17대 국회 이전까지는 그나마 각 상임위의 각 상임위원들이 바뀌는 곳은 많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의원들부터 보조관, 비서관까지 모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며 상시 정책 질의가 가능해졌고, 국감 때는 정책 자료집 등이 트렌드처럼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국감장에서 정책 자료집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현재는 길어야 1~2년 정도면 상임위원들이 바뀌고 있다.
상임위원 소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주된 요인이다. 가뜩이나 자주 바뀌는 상임위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임위원실 소속 4~5명이서 20개 이상의 해당 기관들을 담당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국정수행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활동인데 전문성이 결여된 해당 상임위원들이 과연 제대로 살펴볼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