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 53.3% “분양가상한제 현행 유지해야해”
부동산전문가 53.3% “분양가상한제 현행 유지해야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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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4명은 1년 뒤 서울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 53.3%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반면, 반대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46.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3분기 학계와 연구원, 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 현행 유지 의견은 53.3%를 기록했다.

이는 올 2분기 조사 당시 37.7%보다 4.2%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응답은 줄었다. 0~2.5%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13.3%를 기록했으며, 2.5~5%미만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1.0%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서울 집값 상승률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도 바뀌었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낮다는 응답은 23.6%에서 11.4%로 줄어든 반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54.3%를 차지해 전분기 41.5%보다 확대됐다.

아울러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는 금융 규제 및 부동산 세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다.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연기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각각 20%, 26.7%를 차지했다.

다만 전문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부담은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완화 의견은 각각 43.8%, 61.9%다.

1년 후에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을 낸 부동산 전문가도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 61.9%는 1년 후 서울 주택 매맷값이 오른다고 내다봤다. 지난 2분기 조사(53.8%) 때보다 8.1%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집값이 0~2.5% 오른다고 답한 비중이 4.2%포인트(37.7→41.9%)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 58.1%는 1년 후 비수도권 집값은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1년 동안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주택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해 사실상 내년 4월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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